미분양주택 증가, 세제 감면 정책 필요성 제시

 

미분양주택의 급격한 늘어남에 따라 국토연구원이 세제 감면 정책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은 미분양주택의 규모가 현재의 2배로 늘어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경우, 그에 따른 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주택 수는 5만8299호로 나타났다.

미분양주택 위기 대응방향 제시

1.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

미분양주택은 현재 대부분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향후 경기 여건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건설사는 위기단계별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2. 미분양주택 규모에 따른 지원책 제안

미분양주택의 규모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책을 제안한 국토연구원은, 6만4천호 이상이면 '관심 단계'로 지정하고 유동성 지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분양주택이 9만9천호를 넘으면 '위험 진입 단계'로 분류하고, 세제 감면 정책을 강화하여 수요자 지원을 강조했다.

3. 위험 발생 시 공공매입정책 부분적 적용 제안

미분양주택이 13만4천호를 넘으면 '위험 발생 단계'로 판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공공매입정책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위험 발생 지역 및 2000호 이상의 미분양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될 것이라 밝혔다.

미분양주택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

국토연구원은 최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주택 분포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수요 지원 정책과의 강력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의 전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인 파악과 향후 대응 방향

미분양주택의 급증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급격한 금리 인상, 분양가 상승, 지역별 공급 과잉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한 건설사의 자구책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유동성 지원과 지역별 공급관리 정책의 병행 추진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분양주택의 증가에 따른 정책적 대응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포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의 제언은 정부와 관계 기관에게 신속하게 반영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